해피레포트 - 출연연 `따로 개편` 않기로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91127102751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9.11.26 / 09.11.2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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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따로 개편`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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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경부와 교과부가 각각 독자적으로 진행해온 출연연 개편 및 발전방향을 총체적으로 논의하는 민간기구가 발족돼 출연연 개편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출연연 개편방향이 하나의 안으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커져 파장이 예상된다. 기초기술연구회(이사장 민동필)와 산업기술연구회(이사장 한욱)는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과학기술계 출연연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민간위원회 위원장은 윤종용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선임됐으며 금동화 전 KIST원장, 김창경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전 과학비서관), 국양 서울대학교 물리학부 교수, 성창모 효성기술원 원장, 한민구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회는 내년 5월까지 출연연 발전방안을 마련,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에 제안하게 된다. 다음 회의에서는 이미 발표된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 발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5일 회의에는 이현구 대통령실 과기특보를 비롯해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 2차관 등 관련부처 차관 등이 모두 참석해 민간위원회에 힘을 실어줬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아서디리틀(ADL)에 의뢰해 산하 출연연(산업기술연구회 소속)을 △13개 법인 해산 뒤 단일법인화하거나 △산업기술연구회를 법인화하고 그 아래 각 기관을 두는 방식 등 조직 자체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9개 안의 개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교과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산하 출연연(기초기술연구회) 개편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지만 체제 개편보다는 제도 개편을 통한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민간위원회 출범에 따라 출연연 개편방안이 하나의 안으로 통합되는 것은 물론 성과 중시형 통폐합쪽에 힘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돼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기초분야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산업기술연구회가 이미 통폐합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에서 기초기술연구회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며 “민간 CEO 출신을 민간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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