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 안락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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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안락사논란에 관하여 [참고자료]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지식 위키백과 네이버사전 인터넷 뉴스 [이용대상]

본문일부/목차
●안락사 ●외국의 안락사 ●우리나라의 안락사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 ●안락사 찬성 ●안락사 반대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존엄사를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평소 가치관, 신념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9년 6월 23일 10시 20분경,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모씨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했으나, 10월 1일 현재까지도 김씨는 안정적으로 호흡을 계속하면서 생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환자를 퇴원시켜달라`는 가족들의 요구에 못이겨 퇴원할 경우 사망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퇴원을 허용한 의사에 대해 살인방조죄를 적용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일명 `보라매`사건으로 불리는 이 판결이 의료계에 불러온 파장은 만만치 않다. 퇴원을 요청한 보호자는 물론 의사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 법원은 사실상 존엄사 또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일정한 조건 하에 존엄사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 데 반해 아직 우리의 논의는 `죄와 벌`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만약 시아보와 같은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경우 존엄사 인정을 둘러싼 논란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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