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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국과위 운영위, 내년 공공기관 R&D투자 19.7% 증액 권고

본문일부/목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진동섭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는 24일 제43회 회의를 개최하고 15개 공공기관에 대해 2010년 연구개발 투자를 전체 매출의 3.92%까지 확대하는 권고(안)을 마련,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2009년 권고액 1조4904억원 대비 19.7% 확대된 1조7844억원이다. 국가위는 지난 2009년의 경우 3.58%, 지난 2008년은 3.45%의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10년도 연구개발 투자 권고 기본방향으로는 국가 R&D 투자를 GDP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선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산업 차충출, 기초·원천 연구 확대 등 정부 중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토록 했다. 국가위는 2010년 연구개발투자 권고액이 100억원 이상인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권고총액 1조7613억원의 15.62%인 2752억원을 기초 연구 개발에 투자토록 병행 권고했다. 이는 2009년 권고액 806억원(5.98%) 대비 1946억원 증가한 것이다. 기초연구투자 권고기관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4개 기관이 새로 추가됐다. 국과위에서 조사한 2009년도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15개 공공기관은 총 매출액의 3.90% 1조5078억원을 R&D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국과위 권고안보다 0.32%포인트 상회한 수치다. 김영권 교과부 사무관은 “국과위의 권고안은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대부분 반영된다고 봐도 된다”며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선도·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앞장서 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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