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음원 수익, 이통사만 배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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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음원 수익, 이통사만 배부르다

본문일부/목차
벨소리나 통화연결음 등 휴대폰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는 음원 관련 수익 배분이 이동통신사에 지나치게 많이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균형적인 배분 구조가 지난 7∼8년 동안 고착화하면서 음원 저작권자나 제작업계는 매출 상황이 계속 악화돼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저해하고 소비자도 비싼 음원 비용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음원 권리자와 제작업계, 이통사에 따르면 휴대폰 통화연결음 수익의 평균 46.5%, 벨소리의 41.5%를 이통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배분율은 SK텔레콤·KT·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 평균치다. 일부 이통사는 통화연결음 수익의 절반가량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체 음원 수익 가운데 25%가량은 ‘인접권’을 가진 기획사와 유통사가 가져간다. 전체 음원 수익 중 70% 이상을 이통사와 기획사들이 챙기는 셈이다. 반면에 벨소리와 통화연결음을 제작(컨버팅)하는 콘텐츠 프로바이더(CP)들의 수익은 15∼20%다. 이통사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음원을 직접 창작하는 저작권과 실연권 보유자들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작사·작곡가(저작권)는 전체 수익 중 9%만을 가져간다. 가수·연주자(실연권)는 4.5%에 불과하다. 최근 2∼3년간 음원 전체 수익이 꾸준히 늘어났지만 이 같은 불균형적인 배분 구조는 휴대폰 음원 수익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7∼8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 작곡가는 “CD나 레코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실제 저작권 수입은 대부분 벨소리나 통화연결음으로 집중됐다”며 “그러나 수익의 많은 부분을 이통사가 가져가면서 저작권자 수익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창작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컬러링의 경우 기본료와 콘텐츠 이용료를 모두 받는 이른바 이중 징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 배분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컬러링 요금은 부가서비스 요금(기본료 900원)과 정보이용료(콘텐츠 이용료), 데이터 통화료(인터넷 접속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료는 통신사의 시스템 설치와 빌링 수수료를 포함한 망 운용비용 등으로 책정됐다. 이에 CP와 저작권, 실연권 보유자들은 지난 몇 년간 이통사들이 초기 시스템 설치나 시장 형성 비용을 이미 모두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져가는 폭리를 취한다고 비판했다. 저작권 업계 관계자는 “일본 NTT도코모는 음원 권리자(저작권, 실연권)가 전체 음원 수익의 60∼70%를 가져가는 구조를 유지하는 데 비해 국내 이통사들은 사실상 독식한다”며 “지금과 같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유통(이통사)에서 챙겨가는 고질적인 병폐가 지속되면 음원 콘텐츠의 질은 계속 저하되고 소비자들은 계속 비싼 요금을 낼 수밖에 없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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