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가 발표한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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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가 발표한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대책`

본문일부/목차
16일 정부가 내놓은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 대책’은 과거 R&D 중심의 단선적 지원 대책에서 벗어나 인력 양성과 시장 수요 연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부품소재 산업은 지난 2007년 우리나라 생산과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7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제조업 경기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주도했다. 이 같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은 2004년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무엇보다 부품소재 대일무역적자가 지난 2001년 이후 약 두 배 증가하며 좀처럼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다. 특히 반도체 등 IT 분야 핵심 소재는 대부분 일본에 의존해 대일 무역적자의 약 44%가 소재 분야에서 발생했다. ◇핵심 부품소재 자립화 추진=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 100대 부품소재 중 현재 수입 규모가 크거나 미래에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20개 핵심 품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자립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품목에는 기술력이 부족한 방송용 무선기기 부품, 단일칩 반도체(IC), TAC 필름, 타이타늄, 고분자 전해질 소자, 나노 글라스 소재 등 IT 및 자동차 핵심 전자부품과 화학금속 소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 품목은 수입 규모도 큰데다 향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분야다. ◇부품소재 기업, 규모의 경제 실현=부품소재 기업의 M&A로 규모의 경제 실현에도 승부수를 띄웠다. 산업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참여하는 3000억원의 펀드 조성을 거쳐 해외 벤처캐피털의 투자 확대도 꾀한다. 이를테면 일본의 도요타펀드나 인텔캐피털, 지멘스캐피털 등 글로벌 수요 기업과 연계한 해외 기업 벤처캐피털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5000억원 규모의 외국인투자 연계 펀드 유치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기술인력 양성 지원 ‘온힘’=대통령 지시도 나온 만큼,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이 인력 양성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는 대학생 때부터 맞춤형 인력을 집중 지원해 인재를 키운다는 방침이다. 화학·재료·금속 등 소재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우수 대학과 우수 학생을 선정해 교육 단계부터 특별 지원하고 졸업 후 진로까지 관리하게 된다. 우선 희망대학을 대상으로 4∼5개 대학을 내년 상반기까지 선정하고 소속 학생에게 교육비와 생활비 전액을 지원한다. 졸업 후 전공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출연연구소 취업도 보장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필요한 연구인력을 직접 선발해 출연연 소속으로 채용하고, 부품소재 기업에 3년 이상 장기 파견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이들 연구원은 정부가 임금의 70%를 지원하고 기업이 30%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시범 사업으로 200명을 파견하고,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3년부터는 연간 1000명을 기업에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본 퇴직인력의 국내 재취업을 지원하고 재외 고급인력 스카우트를 지원해 해외 고급인력 유치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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