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횡령 배임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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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의 죄

본문일부/목차
1. 橫領罪와 背任罪의 關係 舊형법에서는 배임죄를 기망을 수반하는 사기죄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사기-공갈죄와 같은 장에 규정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라는 目的的 요소를 요구, 그러나 현생 형법에서는 목적적 요소를 제거하고 배임죄와 같은 장에 규정, 이 경우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를 어떻게 볼것이며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됨, 이 문제는 배임죄의 본질 파악에 의하여 양죄의 구별 및 성립 범위에 차이가 생김, 그러나 양죄는 모두 대내적으로는 위탁자와의 내부적 신뢰관계를 위반하였다는 점 및 財産取得罪에 공통점이 있다. 단, 이 경우 다음의 학설에 의하여 그 내부적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차이가 있다. 2. 背任罪의 本質 (1) 배신설(통설-판례) 배임죄의 본질은 본인(위탁자)와의 信賴關係(즉 성실의무관계)위반에 있다. ① 법률행위-사실행위 모두 성립 ② 법적 의무 또는 법적 권한 없는 사회통념상의 타인의 사무관리자, 사무관리자의 사실상의 보조자에게도 본죄 성립 ③ 횡령죄와의 구별은 객체의 차이, 즉 횡령죄는 재물죄(개개의 특정 재물), 배임죄는 이익죄(법률상의 이익, 개개의 특정재물이 아닌 재산적 권리) ④ 위탁자와의 내부적 관계는 법률관계에 의한 성실의무로 제한하지 않음(그러나 배임행위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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