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최근 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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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최근 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 쟁점과 과제 [참고자료] 참고문헌 김창권, `남북경협 현황과 결정요인`, {전환기의 남북경협},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김국신, 이유진,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2.12. 동용승, 서양원, {남북경협 이렇게 풀자}, 삼성경제연구소, 1995. 동용승, `IMF시대의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통일},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98. 서재진, `북한의 붕괴가능성 평가`, {북한의 개방과 통일 전망}, 건국대 한국문제연구원, 1988. 서동만, `북한붕괴론에 대하여`, {북한의 개방과 통일 전망}, 건국대 한국문제연구원, 1988. 서동만. `정경분리원치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통일경제}, 1998. 5. 서진영(1996),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가능성`, {효율적인 대북 투자-대책과 과제-},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한울아카데미, 1998. 이종석, `정경분리의 여건조성과 정책과제`, {대북정경분리정책 :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민족통일연구원, 1998. 이영선 편, {통일을 위해 남도 변해야 한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1998. 이태욱, 연하청, 고일동, {경협을 통한 남북한관계 발전의 길}, 오름, 1996. 양범직, `중소대북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방안`, {통일경제} 통권 43호, 현대경제연구원, 1998. 제성호, `남북경협에 따른 법적문제와 대응방안`, {전환기의 남북경협},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조명호, `남북경협의 전망과 과제`, {전환기의 남북경협},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한국무역협회, {남북경협 실무 길잡이}, 1998. Jae-Suk Lee, `Exploring New Areas for Multilateral Inter-Korean Cooperation`,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위해}, 민족통일연구원, 1998.

본문일부/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의의 1. 경협의 의의 2. IMF 시대의 탈출구 Ⅲ. 국민의 정부와 경협정책의 전환 1. 기존 경협정책의 한계 2.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과 경협정책 Ⅳ. 최근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 Ⅴ. 남북경협의 과제 1. 북한의 개방정책 2. 상호불신 제거 3. 내부거래 인정 4. 직접투자로의 전환 5. 법제의 정비 Ⅵ. 결 론 . 들어가며 남북관계를 보면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한편에서는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넘어 수백 마리의 소떼가 넘어가고 금강산 관광길이 열리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는 높아져 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잠수정이 연이어 침투해 대북경계의식의 발동을 부추긴다. 명백히 상치되는 이 사건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떤 시각에서 남북관계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판단을 하기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유화정책과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들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이른바 정경분리의 원칙을 통해 역대 정권과 차별적인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경분리의 정책, 즉 민간 자율의 남북경협정책이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 길게는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현 정부의 자신감이 들어있는 것같다.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 그동안 세계적인 탈냉전의 흐름을 타고 적극적인 경제교류협력 등 대북 유화정책을 주장하는 측과 반대로 그것이 북한정권을 이롭게 해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보수층의 입장이 대립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남북간 경협이 정치적 관계와 남북한 기장상태에 의해 인위적으로 차단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정경분리의 경협정책은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경협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적극론자는 북한과의 경협을 빠른 시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로 기업인들이 보이는 시각으로서 정치적 문제와 경제적 이해는 다른 차원에서 분리해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진출의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자본들이 북한진출의 유리한 기회를 선점할 것이므로 남한 측의 이해를 위해 완전한 정경분리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이와 정반대의 입장으로 북측이 개혁과 개방을 본격화하지 않는 한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내부경제체제의 모순에 의해 붕괴될 것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흡수통일을 하면 된다는 식이다. 이는 주로 보수진영의 주장으로 결과적으로 북한압박론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경협은 북한정권의 유지에 도움이 될 뿐이라는 시각이 들어 있다. 세 번째 입장은 앞의 두 주장의 절충적인 위치에 서 있다. 정경분리의 원칙은 살리되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경협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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