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 다국적기업활동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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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다국적기업활동의 규제

본문일부/목차
. 다국적기업의 의의 Multinational Corporation(MNC), 혹은 Transational Corporation(TNC)라고 칭하여 진다. UN 다국적기업위원회에서 작성중인 UN 다국적기업 행위준칙초안에서는 다국적기업이란 ‘법률상의 형태나 사업영역과는 관계없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정책결정본부의 일사불란한 정책결정에 따라 일관성있는 정책과 경영전략에 따라 2개국 이상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로 구성된 기업’이라 하며, UN 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는 다국적기업이란 ‘기업형태에 주목하고 본국 이외의 현지국에서 지점이나 자회사 여타의 조직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라 말하기도 한다. Ⅱ. 다국적기업활동의 규제 1. ECOSOC 다국적기업위회원회가 작성한 국제행동강령 (1) 수용국의 천연자원의 소유와 활용통제는 수용국이 보유하며, (2) 외국의 주식소유는 기관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가능성을 규정하고 (3)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는 국익과 일치하고, 수용국은 그 자회사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4) 이익단체에 대한 다국적기업 재정원조를 공개하되, 정부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다국적기업의 모든 행위는 부인되며 이러한 기도가 있으면 수용국은 무상국유화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있고 (5) 모든 국가는 다국적기업을 외교수단의 도구로 남용해서는 아니되며 (6) 국유화의 경우 수용국이 자국법의 적법절차에 따라 또는 중재계약에 다라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고, (7) 본국은 원칙적으로 다국적기업과 수용국분쟁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며 본국의 수용국은 공동으로 다국적기업에 UN에 의한 제채를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ICC가 1972년 국제투자에 관한 행동규칙을 규정 (1)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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