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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세의 납세의무

  • 국세의 납세의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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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납세의무

본문일부/목차
1.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2)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과세물건과 그 귀속 과세물건이란 조세법규가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과세물건의 귀속이란 이러한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3)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이다. 세율이란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을 말한다.

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원칙적인 성립시기
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당해 법인이 해산,합병하는 때
* 수입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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