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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D형(노사협의회)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92m_.exe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inexpert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9.10.16 / 09.10.1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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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설립방법과 기능에 관하여 4학년 총10페이지 / 참고자료4개
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서론


Ⅱ. 친족법에 의한 자(子)의 인정요건과 법률상 지위

1. 친생자와 혼인 외의 자
2. 친양자


Ⅲ.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비교

1. 노동조합 설립방법과 기능
2. 노사협의회 설립방법과 기능


Ⅳ. 결론


[참고문헌]

[요약내용]
Ⅰ. 서론
부모와 자연적 혈연관계에 있는 자를 친생자라고 한다. 친생자는 법률상 부부간에 출생한 자녀인가에 따라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구분된다. ''혼인 중의 출생자''는 법이 정당하게 인정하는 혼인생활, 즉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하며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며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혼인 외의 출생자''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사이에서 출생된 자를 말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가 자기의 자라고 인지하여 부가(父家)에 입적시킬 수 있고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모가(母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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