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0년 부처별 정보화 예산] 2년 연속 감소 접고 3년 만에 `소폭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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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처별 정보화 예산] 2년 연속 감소 접고 3년 만에 `소폭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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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신재철)는 1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0년 정부부처별 정보화 사업계획 발표회’를 갖는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각 부처에서 국회에 상정한 2010년도 국가 정보화예산(안)은 올해 대비 5.5% 증가했다. 이 예산은 이번 국회 심의에서 재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정보화 예산 규모가 감소하다 3년 만에 증가로 반전돼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표회에 소개될 부처별 정보화 예산 계획을 지면으로 미리 소개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정보화 예산안은 올해 대비 5.5% 증가한 3조3102억원이다. 당초 1·2차 예산 심의에서 각 부처가 요구한 금액이 대폭 삭감돼 3년 연속 감소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극적으로 반전됐다. 재정부는 올해 정보화 예산 편성방향을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우선지원 △정보보호 투자확대 △기존사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국정과제 위주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수립했다. 예산 편성현황은 국비가 2조2211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액됐고, 기금도 1조892억원으로 4.8% 늘어났다. 내년부터 정보화 컨트롤타워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데다 국가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이 대거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정보화 역기능 해소 등 정부의 정책 목표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특히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으로 중요성이 부각된 정보보호 예산과 민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행정정보공유 등을 강화하는 대신 국가 정보자원의 통합을 유도해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정보보호 예산이 27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00억원 가까이 급증, 사실상 내년 정보화 예산 증액을 이끌었다. 증액된 예산은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운영·공공기관 망 분리·정보보호 인력 양성 등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또 전자정부지원사업도 1600억원에서 올해 대비 550억원 늘어났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250억원) 등의 사업이 막판 예산조정 과정에서 증액됐기 때문이다. 이 외에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에 885억원이 신설됐고, 국세청 정보화 예산도 885억원으로 전년보다 60억원 증액됐다. 신규 사업에서는 디지털도서관 신규 콘텐츠 구매(80억원), 선진예보시스템 구축(30억원) 등이 새로 포함됐다. 반면에 RFID/USN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80억원으로 무려 160억여원이 삭감됐으며, 국토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도 140억여원 삭감된 79억원으로 책정됐다. 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재정사업 평가결과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반영해 감액을 단행하고 유사중복 및 한시 증액사업도 과감하게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내용별로는 장비도입이 전체 20%를 차지했고, SW개발은 22.8%로 2.4% 소폭 하락했다. 반면에 운영 및 유지보수는 38.6%로 1.2% 증가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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