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미로에 빠진 `과학벨트`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91012095647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9.10.09 / 09.10.0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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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에 빠진 `과학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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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과학기술 분야 최대 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이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결국 내년 예산 전액이 삭감된데다 정치권의 대타협 가능성도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초 과학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의 일정 차질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표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재정부가 지난달 예산 심의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해 책정한 1단계 예산 925억원을 전액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예산에 대한 근거 자체가 없다는 게 재정부의 입장이다. 내년 예산 925억원에는 국내외 대학·연구소에 ‘사이트랩’을 운영하기 위한 500억원 외에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준비를 위한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연구원 설계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당장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사업인 기초과학연구원의 준공 시기부터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편경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지원단장은 “2012년 준공 시기를 맞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며 “현재로서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 통과를 기다리면서 실행 가능한 준비 작업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회기 내 특별법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9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조성이 원안대로 진행되면 비효율성이 크고 도시 자족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 논란에 발목이 잡힌 꼴이 됐다. 지난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 위원들은 과학비즈니스벨트에 상이한 시각을 드러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충청권 공약이었던 만큼 세종시 축소·대체 논란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이 틈을 타 여당 일각에서는 지역을 공모하거나 복수로 지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와 여당은 공식적인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지역 민심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편경범 단장은 “다음 달 청와대가 주축이 돼 정치적인 대타협을 이루지 않고서는 해답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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