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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원하지 않는 電子郵便에 대한 法的 對應.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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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지 않는 電子郵便에 대한 法的 對應
Ⅰ. 머리말
인터넷이 기업활동에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웹사이트나 전자우편 등은 마케팅활동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정보화의 진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세계를 이용함에 따라 종래의 대면(對面), 우편이나 전화체계에 의존했던 홍보활동으로부터 이메일을 이용한 직접적인 광고전략을 구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기업 측에서는 전자우편이 획기적이고 저렴한 광고방법으로써 폭넓게 이용될 수 있었던 반면, 그 대량성, 반복성, 일방적인 전송 등으로 인해서 점차 인터넷 전반에 폐해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각 나라에서는 상업적인 광고성 전자우편, 일명 스팸메일(Spam Mail)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입법화한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스팸메일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스팸메일 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제의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1).
이 글에서는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의 개념, 문제점 및 피해 현황과 함께 국제적인 법제 동향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
Ⅱ. 원하지 않는 電子郵便에 대한 理解
ƒ. ‘원하지 않는 電子郵便’이란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은 ‘스팸메일(Spam Mail)’2)이라는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으로서 사전 동의나 수신자의 인식없이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된 정보’를 의미한다. 그런데 법적 측면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스팸메일의 정의는 각 나라의 입법례나 학자에 따라 다르다. 스팸메일은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된다는 면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야기되게 되는데, 이외에 상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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