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원조교제 실태와 신상공개 문제 / 원조교제 실태와 신상공개 문제 (절차와 찬반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원조교제 실태와 신상공개 문제.hwp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9.29 / 10.03.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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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실태와 신상공개 문제(절차와 찬반론) 및 처벌 법률 주요 내용 I. 4차 공개까지 분석한 원조교제 실태 분석 II.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절차 III. 성범죄자들의 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 IV.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법률들 I.4차 공개까지 분석한 원조교제 실태 분석 ƒ.1차 공개(2001. 8.)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1년 8월 공개1)한 169명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은 공무원 2명과 일부 자영업자들이 포함됐지만 주로 청소년 성 매수자, 매매춘 업주, 음란물 제작·배포·상영자, 성폭력범, 인신매매범 등 죄질이 나쁜 자들이 대부분이다. 발표된 계도문에 따르면 총 169명으로 강간 65명(38.5%), 강제추행(36.1%), 청소년 성매수 27명(16%), 매매춘 알선 16명(9.4%) 등이고 강제추행의 경우 77%가 13세 미만을 범죄대상으로 했다. 성범죄자 행위 유형비율(%)1강간38.52강제추행36.13청소년 성매수(원조교제)164매매춘 알선9.4 직업별로는 무직 35명(20.7%), 회사원 32명(18.9%), 자영업 31명(18.4%), 노동 16명(9.5%), 기타 55명(32.5%) 등이며 기타에는 공무원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성범죄자 직업별 유형비율(%)1무직20.72회사원18.93자영업18.44노동9.55기타(공무원 2명)32.5 성범죄자의 행위별 동기 방법유형은 피해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1)우연히 길거리에서 범죄자를 만나 유인당한 경우가 29.6%로 가장 많았다. 2)이어 범죄자가 주거침입을 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경우가 16.0%였으며, 3)술집 10.7% , 4)인터넷 채팅 10.0%, 5)전화방 5.9%, 6)기타 27.8% 등의 순이었다. 성범죄자 동기 방법비율(%)1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유인29.62주거침입해 성폭행163술집10.74인터넷 채팅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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