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성범죄자 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 연구.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09.29 / 09.09.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9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성범죄자 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 연구 1. 들어가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
- 본문일부/목차
- 성범죄자 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 연구 ƒ. 들어가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원조교제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행자의 개인정보를 2001년 8월30일 최초로 인터넷(www.youth.go.kr)과 관보, 전국 시·도 게시판에 공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인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전·후반기 2회, 2003년에 걸쳐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은 계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다(2차 공개 2002. 3. 19. 3차 공개 2002. 9. 24. 4차 공개 2003. 4. 9) 공개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 요지이고 최근에는 범죄자의 사진과 직장명, 주소의 세부항목(번지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직 공무원 A(38)는 2000년 6월 전화방을 통해 만난 13세 여중생과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6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확정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A는 “청소년 성매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개인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신상공개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A는 소장에서 “성관계를 가진 여성이 자신을 23세로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옷차림과 체격 등으로 봐서도 미성년자로는 생각되지 않아 윤락여성인 줄만 알았다”며 “또 청소년 성매매로 인정돼 응분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A는 “아내와의 불화로 고민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행위 때문에 아내에게서 이혼까지 요구받는 등 가정과 직장을 잃고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A에 대한 일방적 신상공개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고 공개에 따른 가족 및 주위 사람들의 인권피해가 가혹할 수 있는 만큼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해서는 안된다는...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