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10 정부 예산안]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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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2010 정부 예산안] R&D

본문일부/목차
‘여기는 올라가잖아. 국가백년대계를 하는 곳인데...’ 지난 7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다수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에게는 빡빡한 예산때문에 고생이 많겠다며 미안해했지만 R&D예산을 담당하는 연구개발예산과 직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농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의 발언처럼 정부가 수립한 2010년 R&D 예산은 13조 6000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통일·외교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내년 R&D 예산은 특징은 기초분야 투자확대, 신성장동력·녹색성장·거대과학 등에 대한 예산 증액으로 표현된다. 기초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2010년 대학의 창의적 개인 기초연구 지원을 6500억 원으로 30% 늘렸다. 이에 따라 2010년 정부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기초연구 투자 비중은 31.3%로 전년 대비 2.0p 증가했다. 신성장동력 분야는 전년에 비해 4000억원 늘어난 1조 9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린카, IT융합, 부품소재 등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에 20% 늘어난 64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은 560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2% 증가했다.녹색기술 분야는 전년 대비 3000억원 늘어난 2조 2000억원으로 책정된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2401억원, 에너지 다소비기기 효율향상 등 에너기 기술개발 사업에 21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미래지향적 거대 기술 투자도 확대된다. 나로호 발사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자체 1단 발사체 개발 예산(200억원)이 새로 배정됐으며 우주기술 자립을 위한 기반 사업도 1044억원으로 50%가까이 증가됐다. 출연연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인건비 지원비중이 전년 50%에서 60% 수준까지 상향조정,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조세 지원을 통해 신성장동력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5%p 상향조정함으로써 민간 R&D 투자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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