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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FTA 협상에관하여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FTA 협상에관하여.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nik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9.27 / 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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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에관하여
본문일부/목차
1. 농업부문의 피해, 과연 예상보다 적은가?


정부 주장
진실
농업부문의 피해는 93억원 정도로 예상보다 적다.
포도와 양돈부문만 최대 42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 한칠레 FTA 체결 이후 국내 시설포도 산업과 양돈산업부문의 피해만 최소 173억원에서 최대 427억원에 달하는 등 결코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음.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피해>


2004년
2005년
2006년
누적 피해액
시설포도

37~75억원
55~112억원
92~187억원
양돈산업
27~80억원
54~160억원

81~240억원
합계



173~427억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7

○ FTA 체결로 인해 돼지고기, 포도, 와인 등 수입이 급증
- 돼지고기: 수입량 136% 증가(2,300 → 5,430만달러)
“칠레산은 삼겹살의 ‘아르마니’예요. 칠레산이라고 찍혀 있으면 식당에서 그냥 믿고 사요”(무역회사 ‘아라통상’ 박성준 고문)
- 포도: 수입량 104% 증가(1,366 → 2,783만달러)
- 와인: 수입량 465% 증가(237 → 1,339만달러)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2009년이면 더욱 증가 예상.
<칠레산 수입액 추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돼지고기
2308
4290
4988
5433
포도
1366
1313
1916
2783
레드와인
237
681
1025
1339

자료: 칠레 대사관, 단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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