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연구의 동기 및 목적
연구의 동기 비록 한국 철도의 시작 및 확장은 식민사업과 그를 위한 정치경제적 요인 혹은 물품수송의 수단이었으나, 한국 전쟁 및 개방화로 그것의 역할과 의의는 과거의 그것이 아닌 시민이 수요의 주체가 되는 총체적 의미의 수송 및 나아가 통일의 기반이 되는 제반 사업으로서 확장되었다. 하지만, 지나친 공공성의 강조로 인한 요금 제한을 비롯한 여러 제반의 문제들로 인하여 수년간의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었고, 그러한 정부기업 철도청은 철도공사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철도라는 하나의 사업이 정부부처형 공기업에서 공사형 공기업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획기적인 주제였고, 이론과 실제가 어떻게 현실화 되는지 고찰하고자 하는 데에 구미가 당기지 않을 수 없었고 연구의 기획을 하면서 보다 행적 전반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관심이 실제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동기로 작용하여 한국 철도에 대한 거시적 고찰을 가능케 하였다.
연구의 목적 본 보고서의 목적은 표면적인 목적과 내면적인 목적을 지닌다. 표면적인 목적이란 준거 틀을 통한 과거 철도청과 현재의 철도공사를 비교하는 절차를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민영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철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표면적 목적이 이 후 다뤄질 주가 되는 내용이다. 한편, 내면적인 목적이란, 본 연구 및 논의를 통하여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뛰어 넘어서 한국 공기업에 대한 고찰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발적으로 사고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비록 모든 공기업의 형태가 아닌 정부부처형 공기업과 공사형 공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정부기업과 공사에 대한 거시적 마인드를 가지고 미시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하고자 하고 결과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내면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수 있는 사고를 고향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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