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줄줄 새는 기술`에 뒷짐 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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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기술`에 뒷짐 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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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GM대우 연구원이 러시아에 ‘라세티’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등 산업기밀보안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중기청에서 보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사업’의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돼 사실상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다. 지경부가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중기청 사업을 통합 추진했으나 이 역시 무산될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중기청이 중소기업 기술유출 실태조사와 산업보안 교육은 물론이고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던 ‘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사업’의 내년 예산이 1억 7000만원 수준으로 결론이 나 올해 배정예산 10억원의 20%가 채 못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청이 2005년 4억2000만원 규모로 사업을 시작한 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정보보호업계로부터 인기를 얻으며 언론 등을 통해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대표적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중기청은 실제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3회에 걸쳐 3749명의 중소기업인들에게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으며 국내·외에서 29번의 세미나를 개최했고 105개 중소기업들의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2007년부터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온라인교육을 시작했고 매년 기술유출 실태조사·사례집 등 참고자료를 발간해왔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지경부가 중기청의 사업을 지경부 사업으로 통합한 뒤 이를 지난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250억원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굳히면서부터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LED 등 그린 사업에 밀려 좌초됐으며 지경부가 이번 7·7 DDoS 후속대책에 다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면에 매년 산업기술 유출로 발생하는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들만 애꿎은 피해를 볼 상황이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0건의 산업기술유출사건을 적발했으며 피해금액만 253조4500억원에 달한다. 정보보호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정보보호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적다”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한의 정보보호교육과 적은 예산만으로도 상당한 산업기밀유출방지효과를 낼 수 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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