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논란](4. 끝)바람직한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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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논란](4. 끝)바람직한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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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수요가 갈수록 감소하고 이에 따른 손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KT가 이용자가 줄어들고 손실 규모가 커지자 공중전화 숫자를 매년 줄이는 등 자구책을 동원하고 있지만 손실분담사업자의 부담은 여전하다. 공중전화 이용 감소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하되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미래지향적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KT를 제외한 경쟁사업자 진영은 적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공중전화 손실을 분담하고 적정 기준에 의해 공중전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즉 KT가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공중전화 숫자를 줄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전화 손실분담금 규모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KT의 공중전화사업 합리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KT는 보편적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공중전화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단계적 요금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KT는 공중전화 요금이 과도하게 낮아 지속적인 경영합리화에도 불구하고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KT는 우리나라 공중전화 요금이 70원에 불과하다며 영국(815원), 일본(320원), 호주(463원), 미국(551원)과 비교,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KT는 공중전화 요금 현실화로 수익성 개선과 보편적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은 물론이고 경쟁사업자의 손실분담 부담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중전화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중전화 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데 공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공중전화 손실분담금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보편적서비스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재원 투입의 방향 전환과 이동통신의 보편적서비스 적용 대상 포함 등이 주요 골자다.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재원 투입의 방향 전환은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초점을 통신서비스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성이 아닌 실질적인 접근성(소득 격차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경제적·신체적 이유 등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요금 감면 등)을 확대하는 데 재원을 투입하자는 설명이다. 이동통신의 보편적서비스 적용 대상 포함은 공중전화 급감에 따른 기존 통신서비스 수요를 대체·보완하고 기존 공중전화 이용자의 통신 비용 부담 증가 우려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공중전화 손실은 분담하나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감면은 사업자가 자체 부담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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