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논란] (2)공중전화 설치·철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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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논란] (2)공중전화 설치·철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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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가 이동통신 미가입 등 저소득계층과 군인 등 특수계층을 위한 보편적서비스로 긴급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 손실에 대한 보전금이 전체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공중전화 이용 감소에 따라 손실은 증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중전화 과다 설치 논란과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과다 논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초점은 공중전화 설치 및 철거 기준이 합리적인가와 공중전화 숫자가 적정한 수준인가로 수렴된다. KT를 제외한 경쟁사업자 진영은 인구 1000명당 공중전화 숫자가 우리나라가 3.27대로 영국(1.1대)과 프랑스(2.80대), 호주(2.15대)와 비교해 과다하다는 평가다. 이같은 공중전화 과다 운영의 원인으로 공중전화 설치 및 폐지 등 운영의 합리적 기준 혹은 근거 부재를 지적한다. 경쟁사업자 진영은 공중전화 설치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논의가 수년 전부터 진행됐지만 적정 기준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사업자 진영은 “KT가 공중전화 손실분담금 사업자의 설치기준 마련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규제기관에 자체적인 공중전화 감축 계획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는 구속력이 없는 자체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와 관련 KT는 지난 2000년 14만8000대에 이르던 공중전화를 9만대(2009년 목표)로 줄이는 등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지난 2008년까지 공중전화 인력을 지속적으로 축소(66% 감축)하는 등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과거의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 발생 및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공중전화를 철거·재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중전화 설치 및 폐지 기준과 관련, KT는 해외 사례는 물론이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기초로 이용 인구와 거리, 통화 매출 등 공중전화 설치·철거·재배치·이전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익성을 보장하고 사업 합리화를 기치로 공중전화 설치 및 철거 기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 KT와 손실분담금 사업자, 규제기관이 충분한 검토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하자는 게 골자다.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중전화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는 KT와 경쟁사업자가 동의하고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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