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08.14 / 09.08.1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Ⅰ. 서설 원처분과 이에대한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
- 본문일부/목차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Ⅰ. 서설 원처분과 이에대한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위로서 다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양자를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의 모순,저촉이나 소송경제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하게 소송의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대한 입법주의의 문제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관한 것 Ⅱ.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 원처분주의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이고, 재결은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 2) 재결주의 원처분에 대해서는 제소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되 재결자체의 위법뿐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재결항고소송에서 주장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3) 행소법의 태도 원처분주의로 일관하는 경우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원처분을 다툴수 없거나 다툴필요가 없는 자가 재결에 의하여 권익의 침해를 입은 경우에 행정구제의 길이 막히므로 현행 행소법은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인정 Ⅲ.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 1)의의 2)주체상의 위법 3)절차상의 위법 4)형식상의 위법 5)내용상의 위법 -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경우 - 기각재결중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한 재결 -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 - 복효적행정행위에서 인용재결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상대방이나 제3자 - 일부인용재결이나 수정재결로 비로소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 Ⅳ. 행소법제19조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 통설판례는 동조단서의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자...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