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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사회] 미군기지이전에 대한 연구보고서.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love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08.14 / 09.08.14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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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기지이전 1. 평택 미군기지 이전 추진 실태 용산의 미군기지 이전을 최초로 언급한 시기는 노태우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1990년도에 용산 기지 이전 한·미 기본합의서와 양해각서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 용산 기지를 199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고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한국 측이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이전비용 과다의 문제로 재협상을 실시하고 미 2사단의 한강 이남으로의 재배치와 기지이전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 등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국회의 비준을 얻어 최종적으로 2004년 10월에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미국 측과 협상을 마무리 하였다. 평택의 기지이전 규모는 349만평으로 2005년 12월에 275만평은 협의 매수를 시작하였으며 나머지는 공탁과 수용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평택시의 주민과의 상당한 마찰이 있었으며 심지어는 공권력에 대한 주민의 강력한 반발을 두고 제2의 광주민주화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었다. 2.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의의 용산의 미군기지 이전은 이토록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그 추진 과정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년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용산의 미군기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왜 그토록 정부는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정책을 고수하는 것인가 심지어 유혈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 미군기지 이전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미국의 군대가 용산에 그 기지를 튼 것은 미군정으로부터 유래가 시작되는 것이며 실로 그간에 우리의 동맹국과 우방국으로서 우리의 국익의 가장 중요한 보루인 안보에 매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공로이다. 다만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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