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OECD 보고서] 한국 이통요금 OECD 평균보다 왜 더 비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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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보고서] 한국 이통요금 OECD 평균보다 왜 더 비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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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이 지난 2007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합상품 등에 따른 실질 이용요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OECD 조사가 각국의 통화요금 체계나 요금 감면혜택, 실질 통화 분석이 세밀하게 이뤄지지 않고 소량·중량·다량으로만 분석해 우리나라처럼 결합상품이나 저소득층 혜택 등이 발달한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OECD는 30개 회원 국가의 1위와 2위 사업자가 발표하는 이용약관의 표준요금만을 단순·비교한다. 이럴 경우 저소득층 감면과 망내할인, 결합상품 등 할인요금제가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할인요금제가 보편화된 우리나라는 요금 수준이 실제 지불하는 요금 수준보다 높게 산정될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지난 2007년 결합상품 도입 이후 지난해 8월 결합상품 할인 및 저소득층 감면이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요금 인하 효과가 940억원이었던 반면에 결합 및 저소득층 감면확대가 본격화 된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면 결합상품 할인으로 2598억원, 저소득층 감면으로 419억원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결합상품 할인 및 저소득층 감면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 실제 이용자가 지불하는 이용요금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조사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나 다름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OECD가 분석·발표한 결과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적잖은 문제가 있다. 또 이용량이 많은 우리나라는 기본료가 높고 통화료가 낮은 요금제가 많아 OECD 기준 통화량을 적용하면 요금이 높게 나온다는 평가다. 방통위는 “선불요금제(기본료가 없거나 아주 낮은 요금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소량 이용자의 요금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OECD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소량 이용자의 요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높게 나온 이유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USIM 카드가 발달되지 않아 단말기 교체가 빈번하고 고가 단말 선호 현상으로 단말 보조금이 요금에 반영되는 것도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반영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원배·황지혜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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