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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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

본문일부/목차
실물지표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의 자생력은 아직 부족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결국 경기회복기 진입은 민간 기업의 투자가 관건이 될 전망이며 정부의 출구전략 실행도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경제동향보고서(그린북)에서 “자동차 세제 지원, 재정 조기 집행 등 일시적 요인과 소비·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 실물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표들이 아직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민간의 자생력에 의한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재정 여력이 축소되는 하반기에도 최근의 회복세가 지속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의 자생력에 의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소비·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등 불안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2분기 실물 지표 상승이 자동차 세제 지원, 재정 조기 집행 등 일시적 요인과 소비·투자심리 회복 등에 힘입었다며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6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5.7% 늘어 6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서비스업은 전월 대비 감소에서 1.7%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7월 광공업 생산은 재고 조정에 따른 생산 증가 요인으로 전월 대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서비스업 생산은 6월에 비해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증가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6월 소비재 판매는 자동차 구매 세제 지원 등의 영향으로 내구재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전월 대비 1.8% 증가했으며, 7월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다소 둔화하겠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7월 경상 수지는 7월의 수출입 차가 51억달러 흑자를 보임에 따라 45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보일 전망이다. 올해 2분기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8.4% 증가했으며, 7월 설비투자는 6월 호조에 따른 기저 효과로 증가폭 축소가 예상되지만, 국내 기계수주 및 기계류 수입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전월 대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금융시장은 주가상승·환율하락 등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선진국 금융기관의 부실확대 가능성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상존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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