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 현장을 가다] (3)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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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 현장을 가다] (3)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 지원사업

본문일부/목차
#사례1. LG전자는 미국 자회사인 제니스가 보유한 디지털 TV 표준 특허를 통해 1억 달러 이상의 로열티를 창출하는 등 표준 특허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사례2.삼성전자는 2005년부터 특허 경영을 기업을 주요 전력을 설정하고, 120여명의 표준 특허 전담 인력을 통해 연간 100여건 이상의 특허기술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표준 특허의 확보를 통해 막대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전략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표준특허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SO(국제산업일반표준기구),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등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표준 규격에 따라 기업이 제품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특허를 말한다. 이러한 표준특허는 기본적으로 일반특허에 비해 침해 주장이 매우 용이하고, 회피 설계가 불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다. 한 마디로 ‘좋은 특허’, ‘돈 되는 특허’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표준특허다. 최근 국내에서 삼성과 LG 등 일부 기업이 표준특허를 통해 로열티 수익을 올리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글로벌 기업과 출연연구원에 국한된 이야기다. 대다수의 국내 산학연은 표준 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실상 인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표준 특허 확보를 위한 전략이 부족한데다 비용 지출 부담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실정을 감안, 특허청이 최근 ‘표준 특허의 전략적 창출 지원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원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확대, 강하고 돈되는 특허를 창출하는 한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표준 특허 창출을 위한 R&D-특허-표준 연계 △R&D-특허표준 연계 인프라 구축 △산학연 역량 강화 및 표준특허 인식 제고 등 3대 추진 전략을 마련, 추진중에 있다. 올해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 표준 관련 특허분석지원 사업과 표준특허 정보 DB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특허전문가와 표준 전문가가 참여하는 표준 특허 전문가 포럼을 연간 6회 추진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IPTV 표준 관련 특허분석을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이동통신 관련 차세대 표준인 4G 분야의 핵심 표준과 관련된 특허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올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차세대 인쇄회로기판인 임베디드 PCB 과제와 관련된 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상정, 표준 관련 특허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기술표준원 등과 협의해 국내 기업의 표준 특허 창출을 위한 전략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원중 차장은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표준 특허 전략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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