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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우리나라에서의 산별교섭시 주요 문제점.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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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의 산별교섭시 주요 문제점 - 금속노조와의 산별교섭 사례 중심 ƒ. 문제점 개요 산별교섭이란 동종산업 내 다수의 기업에 적용될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표로 하는 교섭방식이며 하나의 기업에 적용될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표로 하는 대각선교섭 등은 전형적인 산별교섭의 예로 보기 어렵다. 다만, 산별노조가 공동요구안을 제시하고 다수의 대각선교섭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 산별노조가 설립되면 우선 산별교섭을 핵심과제로 삼는다. 기업별노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법률적 문제를 산별교섭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산별교섭은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제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2001년도에 산별노조로 전환한 금속산업노조가 2005년에 이르러서야 금속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한 것만 보더라도 산별노조의 설립이 곧 산별교섭을 정착시키기는 어렵다. 산별노조는 가장 먼저 교섭의 파트너인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라는 압력을 행사한다. 자칫 본래적인 근로조건 교섭은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교섭파트너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놓고 노사간에 지리한 신경전을 펴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산별노동조합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파업부터 시작한 역사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산별노조가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단체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교섭의 파트너로서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진 사용자단체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동종산업이라 하더라도 각 기업의 규모, 형태, 기업문화 등이 다른 입장에서 하나의 통일된 단체교섭안을 만들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노동조합의 파업압력에 굴복하는 형태로 산별사용자단체나 협회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부각되는 과정을 겪을 것이다. 산별교섭은 수십번 또는 수백번의 교섭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3중교섭으로 교섭에 시간이 더 걸리고 이중으로 교섭을 하는 불합리한 점도 나타난다. 경총에서 발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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