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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위법성 판단의 기준.hwp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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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위법성 판단의 기준 Ⅰ. 서 처분 등이 행하여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
- 본문일부/목차
- 위법성 판단의 기준
Ⅰ. 서
처분 등이 행하여진 후에 당해 처분 등의 근거가 된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된 경우에 법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는 처분시설과 판결시설이 대립하고 있다.
Ⅱ.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1. 견해의 대립
1) 처분시설
법원이 처분 후에 변화된 사정을 참작하여 당해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판결시설
행정소송의 목적은 당해 처분이 현행법규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의 법규는 판결시의 법규이어야 한다.
2. 판례
판례는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고 하여 처분시설을 취하고 있다.
3. 검토
판결시설은 법원의 행정감독적 기능과 소송지연에 따른 불균형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처분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서 계속성을 가지거나, 미집행된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판결시설을 취해야 할 것이다.
Ⅲ. 소송유형에 따른 위법판단의 기준시
일반적으로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Ⅳ. 사정판결의 필요성 및 위법성의 기준시기
1.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시기
사후의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기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일반론에 따라 처분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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