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참조표준 경제효과 年 26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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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표준 경제효과 年 26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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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국가참조표준(Reference Standards) 사업의 정부 예산 투입대비 경제적 파급 효과가 2.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참조표준을 강화할 경우 IT산업이 가장 큰 부가효과를 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가참조표준센터(센터장 방건웅)는 참조표준 기반 및 평가시스템 구축과 보급에 매년 100억원씩 투입하는 것으로 가정해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창출, 고용창출 효과 등을 종합한 결과 매년 투입예산의 2.7배인 267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참조표준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참조표준은 신뢰할 수 있는 수치 데이터를 일컫는 것으로 , 우리나라는 국가참조표준센터에서 국제과학기술 저널, 논문, 각종 조사 자료를 취합해 규정하고 있다. 표준은 IT 및 각종 과학기술 데이터와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공인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반도체 분야를 예로 들면 관련 장비의 설계 및 생산 부품 소재 특성 등의 수치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제품을 만들게 하는 기준을 말한다. 참조표준이 없을 경우 특정 부분이 쉽게 고장나는 등 부품이 일관성을 잃게 돼 제품 전체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정부는 참조표준 기반(2007∼2012) 및 평가시스템 구축(2004∼2009)과 보급(2006∼2011)을 위해 총 136억원을 투입, 표준 정립작업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를 기반으로 매년 100억 원을 투입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IT 및 R&D 산업 부문에서 110억원, 전기전자 2억원, 통신 및 방송 5억원, 석유·석탄 2억원, 인쇄·출판 4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부가가치유발효과면에서는 역시 IT 및 R&D가 가장 큰 83억원으로 조사됐고, 금융, 부동산, 통신및 방송, 화학 제품 등이 뒤를 따랐다. 고용창출 효과는 총 365명이 나왔다. 참조표준 분야에 매년 100억원씩 향후 5년간 투자한다는 가정아래 산업연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경제효과가 12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방건웅 센터장은 “우리나라가 제품 모방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술 독립국이 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 연구의 기본인 참조표준에 반드시 투자해야한다”며 “데이터가 지식 자원화돼야 궁극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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