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EU FTA 체결] 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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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EU FTA 체결] 파급 효과

본문일부/목차
EU는 최대 단일시장이자 우리가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FTA 타결을 시작으로 우리 전자정보통신 업계의 EU시장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한 FTA 상대국은 칠레, 싱가폴, EFTA 등 경제 규모나 교역규모가 작은 국가·경제권이었다. 한·미 FTA에 이어 EU와도 FTA가 이뤄짐에 따라 한국은 글로벌FTA 경쟁에서 한발 앞서갈 발판을 마련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으로 구성된 EU의 총생산(GDP)은 16조9000억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다. 우리나라와의 무역규모도 2008년 기준 우리의 대EU수출은 584억달러, 총교역은 984억달러로 각각 미국(수출 4564억달러, 총교역 847억달러)보다 크고 대(對)EU무역수지 흑자는 184억달러로 대 미국 흑자(80억달러)의 2배 수준으로 대 중국 흑자(145억달러)보다도 큰 최대 흑자 경제권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GDP가 15조7000억원∼24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3% 정도의 GDP증가효과가 발휘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효과는 EU지역에서 우리나라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수출경쟁국을 따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국제무역연구원은 “경쟁국인 일본, 중국이 EU와 FTA체결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당분간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 전자정보통신 업계에서는 한·미 FTA보다 한·EU FTA협상을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게이단련(經團聯) 등 일본 업계는 자국 정부에 일·EU FTA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 FTA가 협상 타결 후 2년여간 비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EU FTA협상이 타결되고 조속히 비준될 경우 직접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EU와 경쟁관계인 다른 국가들과의 FTA체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혜민 통상교섭본부 교섭대표는 13일 “한·EU FTA가 발효되면 전체적으로 한미 FTA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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