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EU FTA, 사실상 종착역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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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EU FTA, 사실상 종착역 도달

본문일부/목차
관세환급 문제로 지연됐던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이 사실상 종착역에 도달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양 측은 마지막 쟁점인 관세환급에 대해 현행 제도를 인정하되 향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EU FTA 협상은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기간에 타결될 것이 유력했으나 마지막 쟁점인 관세환급 문제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이 부분에 대한 집중 협상이 진행돼 왔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EU 순회의장국인 스웨덴을 방문하는 오는 13일 공식적인 구두 타결 선언이 있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 중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브뤼셀에서 EU의 133조 위원회 회의가 개최됐으며 이 회의에서 한·EU FTA 협상단의 기존 협의 내용에 대해 폭넓은 지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종 협상안에서 양 측은 관세환급과 관련해 현행 관세환급 제도를 유지하되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환급 관세율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앞서 양 측은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5∼7년 안에 철폐하며 EU 측은 3년 내 약 99%의 관세를, 우리나라는 3년 내 96%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한 품목은 우리 측은 자동차부품·컬러TV·냉장고·선박 등이며, EU 측은 자동차부품·무선통신기기부품·평판디스플레이·냉장고·에어컨·VCR 등이다. 이에 따라 LCD패널·통신부품 등의 관세 철폐로 한국산 TV·휴대폰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강화돼 유럽 내 우리나라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일본보다 앞서 세계 최대 경제블록인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국내 IT·자동차 업계는 적지 않은 후광 효과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지난해 우리 교역의 20%를 차지한 제 2의 교역 파트너다. 우리 측 무역흑자도 184억달러로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규모도 1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05년 당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GDP를 단기적으로 2.02%(15조원), 장기적으로 3.08%(24조원) 끌어올리고 수출도 단기 2.62%(65억달러), 장기 4.47%(11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부 국가의 경우 국내 절차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이 있어 한·EU FTA 최종 타결까지는 시일이 조금 더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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