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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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 `고심`

본문일부/목차
대규모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기업 시설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올 상반기 정부는 대규모 재정투자를 감행하면서 기업의 후속투자를 기대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아직 본격적인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올 1분기중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3.0% 줄었고, 4월에도 25.3% 감소했다. 6개월 연속 마이너스 20%대다.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 지난해 상반기 설비투자액은 총 21조2650억원이었으나 올해 투자금액은 4조754억원으로 5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성장잠재력과 회복 모멘텀 훼손이 우려될 정도로 기업 설비투자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는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은 소비, 투자 등 내수부진”이라며 “특히 투자부진은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시 우리 기업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를 놓칠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윤장관은 기업경영의 애로요인을 해소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경영에 전념하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압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 기업이 대규모 시설투자에 나서지 못하다는 것은 그만큼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세계적 위기 탈출 시점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설투자를 감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함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자금 확보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조건 기업에게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투자확대를 유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달 초 열리는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인 정부의 제 3차 기업환경개선대책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창업, 입지·환경, 고용·해고,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및 경영지원 등 기업의 라이프사이클 전과정에 걸쳐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담을 에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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