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KT 설비제공 제도 개선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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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설비제공 제도 개선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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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보유한 전주·관로 등 설비제공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KT와 경쟁사업자가 설비 현황에 대한 현장 실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KT가 보유한 전주·관로 등 설비 현황 및 여유율 등이 설비 정보공개시스템 등 온라인을 통해 일괄적으로 공개된다. 하지만 KT와 경쟁사업자가 설비 제공 범위와 규모, 절차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관계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방통위가 KT에 KTF 합병인가조건으로 부여한 ‘전주·관로 등 설비제공 제도 효율성 제고 개선 방안’ 제출 시한이 오는 18일로 다가온 가운데 KT와 경쟁사업자 진영이 KT의 설비 현황 실사 및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설비 제공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 진영은 설비 제공 불가 사유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KT를 제외한 경쟁사업자의 KT 전주·관로 이용이 활성화됨은 물론이고 선·후발 사업자간 경쟁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자의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확대 도모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설비 제공 범위와 규모, 절차 등 핵심 쟁점 사항이다. 설비 제공 범위와 관련, KT는 여유 용량 보장을 골자로 제공가능한 설비를 지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경쟁사업자 진영은 개방성 확대에 초점을 맞춰 필요로 하는 설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비 제공 규모에 대해서도 KT와 경쟁사업자 진영간 이견이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KT가 제공가능한 설비 중 최대 40%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경쟁사업자 진영의 요구는 필요 설비중 25%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경쟁사업자가 요구하는 설비중 최대 30% 제공이라는 절충안을 제시, 양 진영의 수용 여부가 관심이다. 전주 등 설비 사용 절차와 관련, KT가 ‘선(先) 승인 후(後)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쟁사업자 진영은 ‘선 사용 후 승인’으로 맞서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18일 KT의 설비 제도 개선 방안 제출 마감에 앞서 별도의 간담회를 마련, 양 진영간 이견에 대해 중재안을 도출하는 등 최종 조율을 일단락할 방침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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