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청와대 과기특보 힘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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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과기특보 힘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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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과학기술특보가 사실상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이후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과학기술특보가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28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과학기술특보가 중심이 돼 과학기술 관련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과학기술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 부처별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과 이견조정 등 부처 간 사전 조율기능을 높이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청와대 과학기술특보와 교육과학문화수석,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차관이 참석한다. 격월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특보는 교과부 및 지경부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참석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를 신설, 운영해 출연연 기능 및 역할, 발전방향 등도 협의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관련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 국과위 산하에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과학기술정책전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책전문위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국과위 운영도 범부처적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공동기획해 그 결과를 운영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은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은 교과부가, 산업기술은 지경부가 각각 담당하고, 연구회도 양 부처로 이원화한데다 국가 R&D사업평가와 예산배분 기능이 재정부로 이관돼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국과위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요 안건을 각 부처에서 상정하면 그냥 통과하는 역할에 그쳐왔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과학기술특보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과학기술 관련 주요부처의 차관이 모두 참여하는 과학기술정책조정협의회가 출범함으로써 주요 과학기술 정책과 현안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협의·조율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8일 첫 회의에 박찬모 과학기술특보와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 안현호 지경부 차관보, 김중현 교과부 제2차관이 참석, 과학기술정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유형준·권건호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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