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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호주제에 관한 소고.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lspeirs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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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에 관한 소고 목차 Ⅰ. 서 Ⅱ. 호적의 기능 1. 민법의 특징-재판규범성 2. 호적의 기능 Ⅲ. 호주제 폐지론에 관한 비판 Ⅳ. 폐지론의 근거 Ⅴ. 맺으며 Ⅰ. 서 저는 선생님 법대 말과 글 수업을 듣는 법학과 97학번 김석재입니다. 지난 발표주제 중 호주제 폐지에 관련해서 선생님의 논평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 교육의 피드백이라는 차원과 ‘사태에 근거한 분석’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감히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Ⅱ. 호적의 기능 ƒ. 민법의 특징-재판규범성 우선 호적의 기능을 운운하기 전에 법의 기능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적과 관련한 법은 민법으로서 사법과 공법을 나누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사법에 속합니다. 사법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혹은 계약자치의 원칙으로 나타나는 사적자치가 핵심입니다. 공법의 영역, 예를 들어 형법의 경우에는 ‘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규정을 통해 사람을 살해한 자를 징역형에 처하는 기준(재판규범)의 성질을 갖기도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살인을 하지 말라는 일종이 행위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법의 각종 규정, 건축법상 고도제한 규정은 그를 위반시 건축허가를 하지 말라는 행위지침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사법의 영역에서는 사적자치가 핵심이므로 민법이 어떤 행위의 방향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법의 존재이유는 앞서 말한 사적자치가 고장이 났을 때, 이를테면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계약의 불이행) 분쟁의 예상되는 점에 대한 합의가 없을 때(계약의 부존재) 등을 대비하여 분쟁해결의 기준, 다시 말해 재판규범으로써의 성질을 주로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고장을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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