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의 정의 및 찬반론
목차
. 인터넷 종량제의 정의. 인터넷 종량제 도입 과정 . 인터넷 종량제 찬반론
1)찬성론
2)반대론
(1)종량제를 주장하는 KT의 논리
(2)종량제 주장의 근본적인 잘못들
(3)종량제 찬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한 개별 문제점
(4)종량제를 주장하는 KT의 종량제 논리에 대한 반박
.인터넷 종량제의 정의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사용시간과 데이터량에 따라 인터넷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2년 말부터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에 의하여 제기되어온 요금제로 인터넷정액제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ISP의 수익악화,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트래픽 증가와 과다사용,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보호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제기되었으나 2004년 현재 반대여론에 부딪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ISP들에 따르면 상위 5%의 사용자가 전체 데이터량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가입자에게는 정액제가 오히려 불평등하고, 종량제가 시행되면 파일교환서비스(P2P)를 통한 음란물이나 불법복제물 유통 등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이 줄어들어 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입장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인터넷 활용도가 떨어짐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정보소통량이 극심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거의 모든 산업에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국가의 경제발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인터넷 종량제 도입 과정
(1)2002년 말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들 사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요금의 정액제 방식을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기 시작했다. 또한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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