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의 장단점 및 도입시 주요 쟁점
Ⅰ. 일자리 나누기의 의의
work sharing은 주당 근로시간수를 모든 근로자에게 비율적으로 감소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시키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방안이다. 즉, 기업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 또는 일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Ⅱ. 일자리 나누기의 도입목적
1. 기업 측면
기업측면에서 work sharing은 ⅰ)인적구조조정의 최소화와 ⅱ)종업원의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조직효율성 제고 및 ⅲ)기업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한다.
2. 종업원 측면
종업원 측면에서 work sharing은 ⅰ)이직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ⅱ)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활용 등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Ⅲ. 일자리 나누기의 장단점
1. 장점
1) 구조조정 비용의 최소화
work sharing은 잉여인력의 효과적인 시간재배치로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한다.
2) 고용유지와 창출효과
work sharing은 고용유지와 창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근로생활의 질 향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활용으로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
4)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노사신뢰도 향상
work sharing은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노사간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2. 단점
1) 구조조정의 역행
work sharing은 잉여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미봉책으로 경제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다.
2) 노동비용의 증가
work sharing은 노동비용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고실업수준이 장기화될 수 있다.
3) 설비이용률의 저하
work sharing은 설비이용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
4) 임금수준의 저하 및 저항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임금수준 저하와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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