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IT정책포럼, 특보만큼 역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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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IT정책포럼, 특보만큼 역할 중요

본문일부/목차
청와대와 정부가 신설할 IT특별보좌관에 IT를 기본 바탕으로 산업과 정책, 전통산업과의 융합을 이끌 인물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T 자체 자양분으로만 성장한 인물이 아닐 공산이 커졌다. 청와대는 정부 기조대로 전통산업과 융합하는 IT, 생산성을 높이는 IT, 사회에 기여하는 IT 등 ‘타 분야와의 융합’을 중심에 놓고 ‘산업’을 볼 줄 아는 인물 10여명을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융합 철학을 수용하면서 녹색성장과 신성장을 아우르는 ‘기술+산업+정책+인품’ 등을 갖춘 특보를 내놓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젊은 학계 인사보다는 관과 기술·기업쪽을 두루 경험한 50∼60대 인사가 유력하다는 게 안팎의 이야기다. 특보는 이르면 이번주 내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IT업계는 IT 관련 정책과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보(직접 보고)할 수 있는 특보가 ‘선지자’보다는 ‘조타수’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박한 이론보다는 풍향과 길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 IT업체 대표는 “IT만을 파고들기보다는 ‘융합’ 관점에서 산업적 방향을 잘 짚을 분이 와야한다”며 “IT산업인의 기를 살리고 관련 기업에 의욕을 높여줄 수 있는 풍모를 갖추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T특보는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의 실용 철학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고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내의 분위기다. 특보의 활동 기반과 추진력은 IT정책포럼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특보 인선을 끝마치면 특보와 함께 IT정책포럼 구성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라며 “IT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학계·정부·연구계가 총망라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특보의 기본 동력이 포럼에서 나오기 때문에 포럼 구성과 발족은 너무 지연되면 안된다”며 상반기 안에 구성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IT정책포럼은 업계에서 나오는 정책적 수요는 물론이고 각종 법률과 규제, 산업 현황, 정책 평가 등을 수렴해 특보에 전달하는 기구다. 언뜻 특보의 단순 하부조직 같지만 특보 만큼이나 중요한 조직이다. 정부 관계자는 “IT정책포럼이 살아 있어야 제대로 된 산업 정책과 업계 여론, 희망사항이 최고결정권자까지 살아서 전달될 수 있다”며 “IT정책포럼이 싱크탱크는 물론이고 실행조직이자 엄정한 평가조직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구성원은 업계와 정부 양쪽 모두에 칭찬보다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포럼원이 단순히 ‘예스맨’으로 가서는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IT특보가 역할로서 성공하려면 IT정책포럼에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좋은 정책적 대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준·이진호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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