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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유급휴가의 대체.hwp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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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가의 대체 Ⅰ. 서 1. 의의 2. 입법취지 Ⅱ. 시행요건 1. 근...
- 본문일부/목차
- 유급휴가의 대체
Ⅰ. 서
1. 의의
2. 입법취지
Ⅱ. 시행요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2. 서면합의의 내용
Ⅲ. 관련문제
1. 개별근로자의 반대
2. 개별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의 경합문제
Ⅰ. 서
1. 의의
유급휴가의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입법취지
연차유급휴가가 임금보전방안의 하나로 전락함으로써 피로회복 및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위한 여가의 확보라는 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또한 노동력의 수요·공급을 조절하여 효율적인 노동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Ⅱ. 시행요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동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이러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2. 서면합의의 내용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 제도의 취지상 특정근로일을 휴가일로 대체하는 이유, 그 시기와 부서, 인원 등에 관한 사항과 그 합의의 유효기간 등이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Ⅲ. 관련문제
1. 개별근로자의 반대
유급휴가의 대체는 집단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의 대체가 적용된다.
2. 개별근로자의 시기지정권과의 경합문제
개별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시기지정하여 행사할 수 있는 바, 유급휴가의 대체와 경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생각건대, 동 제도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의하여 부인하여 사업의 합리적인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개별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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