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모든학과] 상징천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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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황의 법적 지위: 국가/국민 통합의 상징 신헌법에서는 천황을 상징적 존재로 규정하여 천황이 과거와 같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아니라 단지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만 존재함. 전전의 메이지헌법이 천황을 신성불가침한 절대적 권력을 갖는 통치권자로 규정했던 데 대해, 오늘날의 일본 신헌법에서는 천황을 국가 및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천황제도를 흔히 상징천황제라고 함. 헌법 제1장은 천황 및 황실에 관한 8개 조항으로 구성. ① 제1조는, 일본국 및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이라는 천황의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고 되어 있으며,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고,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갖지 않는다`(제4조 1항)는 조항이 있음. 즉 천황은 국정에 관한 권능, 즉 통치권 내지 정치적 권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상징천황제의 핵심임. ② 천황의 국사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음(제3조). 즉 국사행위의 정치적인 부분은 내각이 맡음으로써 천황의 국사행위는 정치성이 배제된 형식적/의례적인 행위가 되는 것임. 외국대표가 오면 천황이 이들을 맞이하여 만찬을 베풀거나 황태자나 황태자비가 외국을 방문하여 외교관계를 돈독히 한다든지 하는 등의 소위 황실외교라고 불리는 식의 의례행위가 대표적인 천황 또는 황실의 국사행위라고 할 수 있음. ③ 천황은 총리대신과 최고재판소장의 임명권도 갖고 있지만 이것은 국회와 내각의 지명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제6조) 형식적/의례적인 범주에 속함. ④ 또한 천황도 헌법에 의거해서만 행위할 수 있고 헌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며, 황실전법과 황실재산도 법의 통제를 받게 됨(제2조/제8조). 황실전범은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헌법의 하위에 놓이게 되었으며, 황실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모든 황실비용은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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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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