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연구자 중심으로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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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연구자 중심으로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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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도입한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가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된다. 연구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해 연구 집중도를 높이고 융통성있게 연구비를 집행하기 위한 포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사업을 올해부터 연구자 친화적으로 대폭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구비관리 인증제는 산·학·연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능력을 상향 표준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중 신청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는 연구비 활용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교과부는 연구자 친화적 연구관리제도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인증제 평가시 연구기관의 평가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연중 1회만 접수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수시 접수로 바꾼다”며 “평가방식에 있어서도 자체평가를 도입함으로써 피 평가기관들의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월 단위로 상시접수를 받는다. 월 5개 기관을 선착순 접수하며 5개를 넘으면 다음달로 이월된다. 또 기존의 1차 서류심사를 올해부터는 기관 자체평가로 대체한다. 각 기관은 인증 신청 전에 연구기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적격시 자체평가결과서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1차 자체평가를 통과한 기관에 대해서는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2차 평가에서는 연구비 관리체계의 적절성 및 관리수준의 안정성, 연구비 관리기반 구축·운영,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평가는 교과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수행하며 자체평가결과서를 토대로 현장 정밀실사 검증을 통해 최종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2차 평가내용도 기존에는 3개 영역 91개 평가지표에 대해 최근 3년간 연구비 관리실적을 증빙해야 했지만 간소화했다. 3개 영역 60개 평가지표에 대해 최근 2년간의 연구비 관리실적만 증빙하면 된다. 평가 배점 기준은 △내부통제 시스템(100점) △연구관리 인프라(100점) △연구비 집행절차(100점)의 3개 영역, 총 300점 만점이다. 연구비관리 인증 획득기관에는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간접경비 비율 상향조정, 기관평가 시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인증 획득시 올해부터 도입되는 인건비 완전 풀링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교과부는 오는 28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올해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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