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학부모, 저작권 관심도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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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학부모, 저작권 관심도 `바닥`

본문일부/목차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학부모들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는 최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가 9일 발표한 ‘국내 저작권 교육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작권에 관심 있다’는 학부모 응답자 비율이 43%로 조사대상인 5개 집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산업계의 92.3%가 ‘관심 있다’고 대답한 것의 절반에도 못미치며, 전체적인 저작권 관심도(75.1%)를 훨씬 밑도는 수치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교육 수요 현황을 파악, 중장기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해 1월초부터 2개월 동안 중·고교생, 대학생, 학부모, 교사, 산업체 종사자의 5개 집단 1220명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일반 현황, 교육 현황 등을 설문조사했다. 저작권 보호 인식이나 저작권 지식 수준도 학부모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교사의 93.5%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부모의 75%만이 필요하다고 대답해 중·고생(65.9%) 다음으로 보호인식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저작권 관련 지식을 묻는 질문을 통해 지식 수준을 평가한 결과, 저작권 교육을 받지 않은 학부모의 지식 수준이 59.4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저작권을 부정적으로 접한 환경이 학부모의 무관심과도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김형진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그 동안 저작권을 말하면 마치 아이들을 가해자로 모는 쪽으로 사회 풍조가 만연했다”며 “조안 롤링의 예처럼 저작권 보호가 아이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수요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학부모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 강화를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 정보제공, 자녀의 학교에서 일회성 특강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채명기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장은 “청소년 교육은 학교 교육에만 의존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주로 침해가 발생하는 곳이 집인만큼 학부모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평생 교육기관 프로그램에 저작권 교육을 넣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라고 대답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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