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쟁의 행위와 노동쟁의 개념의 정리 / 쟁의 행위와 노동쟁의 개념의 정리 1.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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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노동쟁의 개념의 정리 1. 노동쟁의 1) 노동쟁의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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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노동쟁의 개념의 정리 ƒ. 노동쟁의 ƒ) 노동쟁의의 정의 ■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상태를 말함 노동쟁의란,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노동쟁의의 성립요건 여기에서 ‘노동관계 당사자’란,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만을 의미하고, ‘주장의 불일치’란 단체교섭 권한이 있는 자의 단체협약 체결 또는 변경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이익분쟁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말하며 권리분쟁사항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분쟁상태’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 단체교섭을 통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노력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향후 계속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교섭을 진행하여도 합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구별이유 노동쟁의는 노조법상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때부터 존재한다고 보고 쟁의행위는 일정한 조정절차를 거친 이후에 가능하다. 따라서 양자를 구별하는 이유는 노사간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발생하는 분쟁상태와 실력행사의 시기를 명백히 구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 쟁의행위 ƒ) 쟁의행위의 정의 ■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상한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함 쟁의행위는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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