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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과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9.04.07 / 09.04.07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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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과 관련된 실무 쟁점 연구 ƒ.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내용은 구성원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관한 내용으로 개별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규범적 부분)과 노동조합의 유지·활동을 위한 내용으로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채무적 부분) 및 제도적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 규범적 효력 ■ 규범적 부분은 강행적·직접적 효력을 가짐 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을 정한 사항으로서 이에는 임금, 수당,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및 근로자의 이동·승진·복무규율·상벌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의 효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규범적 효력, 강행적 효력에 의해 효력이 없게 된 부분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하게 하는 직접적 효력이 있다. ■ 원칙적으로 사전협의 조항에 위반한 징계는 유효하나 사전동의 조항에 위반한 징계는 무효로 됨 단체협약에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시 노동조합과의 사전동의 또는 사전협의를 규정하는 수가 있다. 구체적 내용이 노동조합의 의견제시 정도에 불과한 사전협의의 경우에는 그 절차에 위반한 징계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나 승낙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동의의 경우에는 그 절차에 위반한 징계처분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사전동의 조항인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의 개최나 심의를 방해하거나 그 방해를 위하여 징계위원회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또는 출석하더라도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한 의견제시를 하지 아니하고 명백하고도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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