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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감시 단속적 근로자와 관련된 핵심 실무 쟁점 연구 / 감시 단속적 근로자와 관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감시 단속적 근로자와 관련된 핵심 실무 쟁점 연구.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4.07 / 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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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단속적 근로자와 관련된 핵심 실무 쟁점 연구 1. 근로시간·휴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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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단속적 근로자와 관련된 핵심 실무 쟁점 연구 ƒ. 근로시간·휴게 및 휴일규정의 적용제외 대상 사업이나 종사하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8시간 근로제, 주휴제 등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식,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적용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근로기준법 제61조). ①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배·재식·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③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④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정의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승용차, 통근버스의 전용운전원 등), 통상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기계수리공, 전기수리공 등), 실근무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내지 그 이하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보일러공, 취사부, 화물적하종사자 등) 등을 말한다. 기타 주한미군부대에 종사하는 소방원, 해외사업장에 종사하는 요리·이발·경비·운전 등에 종사하는 자, 생산업체의 고압보일러실에 종사하는 자, 건물시설 관리를 위해 휴일·야간에 대기하는 자 등에 대하여도 단속적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 ƒ) 승인절차 근로자의 종사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등에 대한 적용제외의 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우선 「감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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