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출연연 기술사업화 속도전 배경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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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기술사업화 속도전 배경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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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연의 기술 사업화 속도전은 ‘생산현장의 실험실화’로 압축된다. 출연연의 연구소와 기업·생산라인·시장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출연연에도 민간의 경쟁과 시장가치 등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개발 그 자체를 위한 개발’ ‘연구자 만족을 위한 기술’ 관행에 일대 혁신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기술개발 프로젝트별로 관련 기술 인력이 참여하고, 개발 완료와 함께 취업과 연계해 사업화를 진행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서 3000억원 예산 증액=지난달 추경에서 R&D 속도전 관련 예산 3000억원을 증액한 것은 그만큼 강한 정부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R&D 지원은 정부의 다른 어떤 정책수단보다도 경기부양 효과가 큰 분야다. 기업에 돈이 닿는 효과가 그만큼 크고 직접적인 것이다. 13개 산업기술 출연연 모두가 속도전에 동참하게 되면, 증액 예산은 최소 10배의 부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R&D 체계의 전면적인 혁신은 경제적 가치로는 따질 수 없는 국가경쟁력의 상승효과로 이어진다. ◇사업화와 취업을 ‘연결고리’로=이공계 미취업 인력을 R&D 과제에 얼마나 끌어들이는지도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직결되는 과제다. 기술 개발에 관여했던 미취업 인력이 기술 이전 및 상용화와 함께 해당 기업 취업으로 이어져야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기술개발 프로젝트가 기업의 요구를 등한시한 채 독단적으로 흘러선 절대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점이다.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전에 기업 수요조사가 먼저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조건 등을 면밀히 준비하지 않으면 사업화는 물론이고 취업도 함께 어그러질 수 있다. 치밀한 사업화 전략과 함께 취업 연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역할이 중요=정부의 의도대로 국책 산업기술 R&D 조기상용화를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구매력과 생산 유발·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의 협력이 절대적인 조건이다. 대기업이 상용화에 직접 나서주지 않는다면 기술이 개발돼도 조기에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3자 구매 조건부 기술개발’ ‘출연연 연구실의 생산현장 이전’ 등 R&D 속도전을 위해 지경부가 제시한 인프라 구축 전략의 실행에도 대·중소기업의 열린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술개발 후 상용화 검토, 품질 혁신, 공정 혁신 등 칸막이식으로 이뤄져 기간이 오래 걸렸던 정부 R&D 과제 수행 및 상용화의 일련의 과정이 한꺼번에 진행돼야 한다. 이창한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 R&D 과제가 상용화하는 데 대기업의 적용 검토, 품질 혁신 등이 관건이었다”며 “이번 속도전은 상용화 기간을 줄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호·김민수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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