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 수출 경쟁력 중국에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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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국, 수출 경쟁력 중국에 뒤져"

본문일부/목차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수출 산업의 한·중·일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일본 등 3개국의 외화가득률, 부품·소재 국산화율, 고기술 산업 및 내수산업 비중 등을 비교한 수출산업 경쟁력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5년 기준 산업연관표상으로 우리나라 외화가득률은 71.3%로 중국(74.6%)이나 일본(86.9%)보다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외화가득률은 수출품을 생산하는데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원자재 수입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벌어들인 비율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이 비율이 낮은 것은 부품·소재 산업이 취약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기준 부품 국산화율은 중국이 86.5%, 일본이 89.2%로 한국(78.2%)보다 높다. 제조업 수출에서 고기술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가 1995년 57.5%에서 2006년 68.7%로 10%포인트 늘어나는 동안 중국은 32.5%에서 55.8%로 큰 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술력 우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내수 시장 비중이 작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내수에서 판매를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 판로가 막히면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연구원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품소재 산업 육성 △고기술·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 하락 방지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기 민감도 안정을 위한 내수시장 육성 △대외 여건 변화를 이용한 세계 시장점율 확대 등을 들었다. 첨단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확대 노력을 들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원천기술 연구는 리스크가 높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특성을 갖는다”며 “정부 참여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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