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네 번째 이통사` 이르면 하반기에 나온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90218102433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9.02.17 / 09.02.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네 번째 이통사` 이르면 하반기에 나온다

본문일부/목차
이르면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단말 제조업 등에 진출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며 통신요금을 내릴 때엔 인가 없이 신고만 해도 된다. SK텔레콤·KTF·LG텔레콤 외의 제4 이동통신사 도입 근거도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다음주 국회에 제출돼 상반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방통위는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면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올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사업자 외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단말제조·공사·용역업을 겸업하는 경우 승인 없이 신고만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또 국제전화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요금 정산을 할 때의 승인제도도 폐지된다. 통신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 임원 결격기간이 현재 징역·벌금형 구분 없이 3년이지만 개정안에서는 벌금형 선고 시 1년으로 기간을 축소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15% 이상 주식취득, 사업 양수 등에서 공익성 심사제도와 주식취득인가제의 공통 부분을 한번에 통합 운영하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법 개정으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 인하도 꾀한다. 특히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신규사업자도 기존사업자의 설비 및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서비스할 수 있는 재판매(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 한국MVNO사업협의회 등을 포함한 제4 이동통신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기존 인가받은 요금을 내릴 때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 시 재판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매제공 관련 고시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라며 “오는 11월까지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 및 서비스 지정 고시, 도매제공 조건·절차·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방통위는 선불통화권 발행 후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행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제도도 준비했다.

연관검색어
`네 번째 이통사` 이르면 하반기에 나온다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90218102433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9.02.17 / 09.02.1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네 번째 이통사` 이르면 하반기에 나온다

판매가격 : 3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