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운명 건 `합병 레이스`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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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 건 `합병 레이스`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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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KTF가 오는 5월 ‘통합KT’ 출범을 목표로 합병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KT-KTF 합병 신청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KT-KTF 합병 반대를 주장하는 반KT 진영과 합병을 관철하려는 KT간 기싸움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KTF가 이미 합병을 위한 일정표를 마련하고 배수진을 친 가운데 이를 저지하려는 반KT 진영의 행보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와 방통위의 최종 의사 결정 이전까지 앞으로 2달여간 KT와 반KT 진영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통합 KT “D데이, 5월 18일”=KT와 KTF는 오는 5월 18일 ‘통합KT’ 출범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KT와 KTF의 이같은 계획은 방송통신위원회가 60일 내에 합병 심사 및 승인을 완료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KT와 KTF는 지난 20일 KT-KTF 합병 결의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21일에는 방통위에 합병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사천리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KT와 KTF는 방통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KT와 KTF 합병에 따른 독과점 여부를 심사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3월 21일 이전에 합병 심사를 마치면 3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 합병 작업을 완료한다는 복안이다. 지난 23일 방통위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공정위는 KT-KTF 합병에 따른 시장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말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합병 심사 및 승인을 위해 최장 30일 연장 가능하다는 점은 마지막 변수다. 방통위가 합병 및 심사에 3개월을 소요하면 ‘통합KT’ 출범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한달 가량 늦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방통위를 향한 ‘구애작전’=KT와 KTF의 합병 당위론 설파에도 불구하고 SKT와 SK브로드밴드, LGT와 LG데이콤, LG파워콤 등 경쟁 사업자 진영의 반대론도 예사롭지 않다. KT는 KTF와 합병을 계기로 컨버전스 영역을 선도, 고객 가치를 혁신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IT산업의 재도약을 견인하겠다는 논리다. 반KT 진영은 “KT와 KTF가 합병하면 거대 통신사업자가 출현, 공정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공정 경쟁이 불가능하게 되면 소비자의 복지·후생도 후퇴, 합병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KT와 반KT 진영간 논리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같은 논리전은 공정위 의사 결정과 방통위의 합병 인가 이전까지 지속됨은 물론이고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반KT 진영은 이미 공정위와 방통위를 향한 ‘구애’ 작전을 수면 아래에서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KT와 이를 최대한 저지하려는 반KT 진영의 기 싸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KT와 반KT 진영이 탐색전을 끝낸 만큼 마지막 ‘카드’를 내놓는 순간까지 진검 승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관심은 인가조건=공정위는 KT-KTF 합병과 관련, 간이심사가 아닌 일반심사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김준범 공정위 지식산업경쟁과장은 “원칙적으로 계열기업간 합병이 간이심사 대상이지만 KT-KTF 합병건은 일반심사로 진행될 것”이라며 “SKT 등 경쟁사업자가 KT-KTF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가 시장경쟁제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는 방통위의 합병 인가 및 승인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KT-KTF 합병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만큼, KT-KTF 합병 인가 조건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통위가 투자와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인가조건을 부여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이 나올 정도다. 방통위가 KT-KTF 합병으로 인한 유무선 통신시장 파급력 및 경쟁제한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인가 조건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KT-KTF 합병 절대 반대’ 입장인 SKT와 SK브로드밴드가 조만간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가조건을 둘러싸고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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