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멕시코의 길...전락인가 구원인가
항간에 멕시코의 국제통화기금(IMF)통제 탈피사례를
성공적으로 평가, 한국도 멕시코처럼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례를 참조하여 교훈 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멕시코를 ‘성공’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맹목적 남 따라가기도 곤란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두 사례를 비교 진단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한국은 멕시코 사례를 거울삼아 외국자본
종속경제로 전락하는 길을 피해야 한다.
멕 시코는 IMF프로그램을 이행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경제를
회복했다. 성장률회복, 수출 증 대, 인플레 둔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회복은 고실업,소득분배 악화, 정치체제
불안정, 금융체제 불안정, 국민 일반의 희망상실에 의해 그
빛이 가려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멕시코는 IMF구제금융을 통해 외환위기를 수습하였으되,
사회경제적 정치적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세간의 평가대로
‘성공’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특히 멕시코 경제는
언제든지 다시 비슷한 위기를 반복할 수 있는 ‘위기의
구조화’로 귀결되었기 때문 에 한국은 이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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